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1구8366·서울고등법원·1992-04-01·2심
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됨
—
2003나2070·대구고등법원·2003-11-19·2심
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,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