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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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나2088453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15·2심
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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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단10333·광주지방법원·2022-08-18·1심
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학교용지 등을 소유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, 사실상 소유자가 교육청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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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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