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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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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92789·서울고등법원·2012-06-01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6억 1,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불이행 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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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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