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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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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52469·창원지방법원·2020-06-18·1심
원고가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수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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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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