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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11. 4. 14.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) 제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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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089·울산지방법원·2017-01-12·1심
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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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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