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토계획법 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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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나2069688·서울고등법원·2018-10-24·2심
인천항만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와 중구에 소유한 공공시설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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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10973·서울행정법원·2012-06-08·1심
삼성생명보험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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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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