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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2. 2. 2.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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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6515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3·1심
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1인 주주가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 후 법인 파산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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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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