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(2010. 1. 1.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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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6515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3·1심
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1인 주주가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 후 법인 파산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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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8732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2·1심
외국법인 원고가 세금을 체납한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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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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