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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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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13117·수원지방법원·2012-01-19·1심
골프장을 조성해 국유재산과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빌려 쓰면서 대부료·사용료를 납부해 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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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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