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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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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22534·서울고등법원·2011-12-07·2심
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고가 부동산 자금 출처 불분명 이유로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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