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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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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8732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2·1심
외국법인 원고가 세금을 체납한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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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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