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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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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3541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3·1심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서를 우편으로 세 차례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처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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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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