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7386·대구고등법원·2017-09-29·2심
피고인A는 회사 주식 20%를 보유한 주주이자 감사로 등재됐고,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