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(2020. 12. 22.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의3 제1항

원고 회사가 미환류소득 법인세 270억 원을 과다 신고·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았으나, 피고가 해외법인 구매대행 수수료 미수취 등을 이유로 증액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