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세기본법(2014. 12. 23.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11758·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·2016-05-04·2심
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,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