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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13. 1. 1.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의2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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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6920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7·1심
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·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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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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