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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법 (2011. 12. 31.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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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2741·대구고등법원·2013-05-31·2심
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반복적으로 근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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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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