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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법(2023. 5. 19.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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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6072·서울행정법원·2026-06-25·1심
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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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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