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62·대전지방법원·2013-06-28·1심
교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, 전세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뒤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며,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