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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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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단1683·인천지방법원·2014-12-09·1심
군 복무 중 선임병 가학행위와 동료 자살 목격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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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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