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누5296·광주고등법원·2017-06-15·2심
전투경찰대원이 해안초소에서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 지급된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—
2012구합2437·부산지방법원·2012-12-07·1심
경리계원 보직을 인수인계 없이 맡아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 속에 스트레스를 겪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