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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보안법(1991. 5. 31.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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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재노7·청주지방법원·2021-09-02
교사가 수업에서 6·25 전쟁의 발발 경위를 설명하고 북한 사진과 생활 모습을 학생들에게 소개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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