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교통세법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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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1084·광주고등법원·2012-02-21·2심
원고 정유회사가 대리점을 통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해 교통세 등 환급금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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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802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05·1심
주○○군 면세유 쿠폰이 위조·유통된 것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·환급받은 것으로 문제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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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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