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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육세법 제3조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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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087·부산지방법원·2003-10-30·1심
학교법인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나대지를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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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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