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교육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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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1누13043·서울고등법원·2002-07-10·2심
노동조합이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으나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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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2087·부산지방법원·2003-10-30·1심
학교법인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나대지를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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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16245·서울행정법원·2003-05-16·1심
원고들이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입주상인들에게 구분등기로 이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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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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