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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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합12024·광주지방법원·2015-11-26·1심
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무단 국외여행과 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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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8553·울산지방법원·2022-10-13·1심
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, 친목회비 횡령,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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