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관세법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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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합5402·울산지방법원·2015-10-22·1심
중국산 대두를 수입하며 납세의무자를 변경 승인받았으나,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해 관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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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5747·울산지방법원·2015-10-22·1심
수입대행업체를 통해 ****산 대두를 수입하며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변경 신고한 뒤, 신고가격을 부인당해 관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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