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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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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16611·서울행정법원·2006-06-16·1심
원고가 싱가폴 현대정유를 통해 포페이팅 거래로 발생한 이자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고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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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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