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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과학기술기본법(2020. 6. 9.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의2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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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4156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08·1심
대학 교수 겸 연구책임자가 외국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중 1,427만 원을 회수하여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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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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