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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직선거법 제25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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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초기68·부산고등법원·2006-05-30
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동호회 기념전시회 개최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청하고 주고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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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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