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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직선거법(2023. 12. 28.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2조의4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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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두39601·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·2025-12-11·3심
인터넷 커뮤니티에 선거와 정당·후보자, 남성 또는 여성을 언급하며 비하 표현이 담긴 게시물 세 건을 올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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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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