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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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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5358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2-03·2심
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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