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가합2082·대구지방법원·2009-09-11·1심
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.
—
2018가단61194·울산지방법원·2019-09-18·1심
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