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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익사업법 제7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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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80530·서울고등법원·2014-09-25·2심
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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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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