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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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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1821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0-09-09·1심
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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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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