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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2009. 4. 24. 대통령령 제2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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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1846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1-06-02·1심
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·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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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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