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공유재산관리법 제5조 제1항,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11032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2·2심
건물 소유자들이 국가·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침범하여 사용·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유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