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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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7구1883·광주고등법원·2007-01-18·2심
고천암지구 간척사업 시행으로 관행어업권 침해 및 보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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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나6878·광주고등법원·2000-10-12·2심
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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