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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 재해보상법(2022. 11. 15.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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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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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6구합51103
·
서울행정법원
·
2026-08-21
·
1심
소방관이 코로나-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복통·어깨 통증·팔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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