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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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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5784·수원지방법원·2011-12-22·1심
공무원이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를 게재하고 시국대회에 참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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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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