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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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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49323·수원지방법원·2015-08-19·2심
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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