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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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8누14725·서울고등법원·1999-04-08·2심
공무상 재해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손해배상을 받아 부지급되자 장해연금으로 변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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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78968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8·1심
공무원이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든 운전자를 깨우던 중,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운전석 앞부분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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