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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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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51004·서울행법·2002-06-19·2심
퇴직 후 병원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해 근무하던 중, 그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퇴직연금 반액 지급정지와 과오급 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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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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