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공무원연금법(2017. 7. 26.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1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61478·서울행정법원·2017-09-29·1심
공무원이 직속상관 환영 회식에서 과음한 뒤 귀가 중 인도 없는 도로를 걷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