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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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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누14725·서울고등법원·1999-04-08·2심
공무상 재해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손해배상을 받아 부지급되자 장해연금으로 변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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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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