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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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가합54555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4-21·1심
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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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80818·수원지방법원·2024-01-11·1심
공공임대주택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같은 날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, 이를 일시적 2주택이라며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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