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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 내지 3항 각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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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59197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2-10-20·2심
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,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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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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