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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2020. 12. 22.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어 2020. 12. 22. 시행된 것) 제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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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1210·광주지방법원·2022-08-11·1심
성폭력 피해자 등을 무고·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,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·등사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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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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