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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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3878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7·1심
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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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12827·광주지방법원·2021-03-25·1심
부하 직원에게 폭언·사적 심부름과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,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청구해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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