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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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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14637·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·2024-01-17·2심
원고가 공공사업 택지에 주택을 지어 외국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매각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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